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현대에 들어 크게 늘어난 데엔 의료수준의 급격한 발달을 그 첫째로 꼽을 수 있겠다. 앞 세대와 달리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바로 종합병원으로 달려가기 일쑤다. 어지간한 병이 아니면 병원 치료 며칠만 받으면 거의 회복할 정도로 의사들의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도 그만큼 발달해 있어 어느 정도 질병으론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도 않는다.그런데 외상을 입거나 속에 문제가 있어도 도회지처럼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시설이 없는 그야말로 낙도 주민들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질병 진료도 못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 낙도 주민들에겐 ‘경남511호’가 있다.◇경남511호 시설과 운영‘경남511호’는 경남지역 섬마을을 찾아가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치료를 무료서비스하는 병원선이다. 내부 시설을 보면 종합병원 못지않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내과·치과·한방과·주사실·약제실을 갖추고 있다.게다가 고압멸균기, 산소발생기, 치과 유닛, 치과 방사선촬영기, 한방 적외선치료기, 레이저통증치료기 등을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갖출 건 다 갖춘 병원선이다. 게다가 내과 2명, 치과 1명, 한의과 1명 등 공중보건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그리고 선장과 기관장 등 직원 15명이 배에서 진료와 운영을 맡고 있어 움직이는 ‘작은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하다.병원선 경남511호의 진료과 처방, 치료활동은 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면 의료진이 배에서 내려 가정으로 찾아간다. 또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 임시진료소를 차려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한다.병원선에 소속한 공중보건의는 전문의를 마치거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중보건의 중에서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활동하는 이들이다.◇섬마을 주민에겐 친구 같은 존재병원선 경남511호는 낙도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다. 병원선 의료진은 쉽게 뭍으로 나오기 어려운 섬마을 주민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경남이야기> 지난 4월 25일 자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사천시 용남면 수도에 사는 천학률(81세) 어르신은 병원선 진료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며 어르신의 말을 인용했다.“교통이 불편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기가 힘든데 병원선 의사 선생님이 감기약과 위장약 등을 처방해주어 좋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혈당도 체크하고 무료로 약을 주어 감사하다.”질병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기도 한다. 자연히 이웃이 되는 셈이다. 병원선 경남51호가 섬 주민에겐 주치의이자 반가운 친구가 되는 까닭이다.2012년 자료사진.◇병원선 경남511호 의료진의 활동지난해 ‘경남511호’는 연인원 12만 3000여 명을 진료했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이 79.7%로 가장 많고 40~64세가 20.1%, 40세 미만이 1.2%다. 대개 고령의 주민들이다. 남녀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69%, 남성이 31%다. 거의 7대 3의 구성비를 보인다. 섬마을에 고령의 여성이 많이 산다는 얘기의 방증이다.병원선은 도내 49개 섬을 도는데 하루 3~4개의 섬을 돌다 보면 대개 보름 정도 걸린다. 의료진들에겐 보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며 의료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선박생활이 체질적으로도 맞아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선박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섬 주민 방문 진료 때엔 무거운 진료도구와 약품을 어깨에 메고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의료진은 대개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병원선으로 출퇴근하는데, 어떤 때엔 벙원선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단다.충남병원선./충청남도청◇국내 병원선 운영 현황경남511호처럼 국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은 충남501호, 전북 501호, 전남512호, 그리고 인천 531호로 총 5대가 운영되고 있다.병원선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는 영국 해군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가 환자수송선을 만들게 한 것이라고 한다. 병원선은 전쟁 시에도 활동해야 하기에 적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 정한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군용 병원선은 흰색의 선체에 녹색 가로줄 무늬를 그어야 하고 사설이면 붉은색 줄무늬를 칠하고 적십자와 녹십자 표시를 눈에 띄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 땐 이 병원선이 계륵이었던 사례도 있었다.러일전쟁 때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발트함대)가 일본을 공격하려 할 때 눈에 잘 띄는 이 병원선 때문에 발각되어 대패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실제로 전쟁이 나면 병원선은 공격하지 말자던 1949년 제네바 협약은 별 소용이 없는 약속이 되기도 했다.국내에선 군용 병원선은 없다. 연안 방어 중심이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 흰 바탕에 녹십자를 그려넣어 표시를 했다. 경남511호는 선체의 길이가 37.7미터이며 폭이 7.5미터, 165톤급이다.

‘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서 한 발 나아가 적극적인 조사 활동으로 상속인을 찾아내어 토지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사업이다.참고로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다. 즉 국민이 직접 열람을 신청해 명의를 확인하고 토지를 찾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조상 땅 찾아주기’ 역시 1993년 경남에서 처음 시행돼 현재 정부 정책으로 확산되어 2015년 말까지 도내에서 2만 4836명이 신청했고 이중 6909명이 5만 2812필지에 5131만㎡를 찾았다.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가 확정된 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가 도내에 14만 9000필지라고 한다. 넓이로 계산하면 1억 1500만㎡로 창원시 진해구(1억 1300만㎡)보다 더 큰 규모다.다시 말해, ‘미등기(査定) 토지의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공부 관리부서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관리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최대 정책목표인 정부 3.0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경남도는 조사 결과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하여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분쟁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라고 했다.◇사업 추진 배경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조사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없이 방치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소유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광복 이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여러 차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시행과정에서 대부분은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지만, 부당하게 소유권이 넘겨간 토지도 많아 현재까지도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토지대장./자료사진◇사업 추진 계획우선 4월까지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의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여 조사하고, 상속인 조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한 뒤 5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대상 토지는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이면서 미등기인 토지로써, 도내 전체에 14만 9000여 필지로 확인되었으며, 도로·하천·구거(인공하천 등이 있는 곳)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기타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분쟁 유발이 예상되는 토지는 상속인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미등기 토지조서는 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전 시군에 배부하게 된다. 상속인 조사과정에서 토지조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료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상속 순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발견되면 상속등기절차를 안내하고,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국가귀속 대상토지로 확정한 후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좋으면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변동이 없는 토지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시책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제외 지역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소송 중인 토지,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경남도는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이 발견되면 상속 등기 절차를 안내하되 조사 자료가 토지 브로커 등에게 유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이번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으로 토지 상속 여부를 몰라서 등기하지 못했던 상속인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인 없는 토지의 국가 귀속으로 국가 차원의 토지계획이 원활하게 되고 토지 등기로 인한 세수 확대, 차후 토지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등의 일거삼득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

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곳에 길이 생기고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길은 확대되고 시설 또한 발전해왔다.현대에 이르러 길은 옛날과 같이 말이나 소,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하나의 길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차도와 인도로 나뉘게 되었고 이렇게 나누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문제’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통행하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운전자나 보행자 상호 입장에서 마찬가지다.차를 가지고 있거나 청장년에게야 어느 정도 교통이 불편하여도 돌아서 가거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심히 보행해 교통안전을 담보한다지만 몸을 재빨리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나 상황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어린이의 경우 시설이 안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그래서 경남도는 차량운전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다섯 개 분야에 걸려 총 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약지역 42개소를 개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교통약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경남도가 이번에 내놓은 교통약자를 위한 올해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1. 노인보호구역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 생활권이면도로 정비 4. 위험도로 구조개선 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사업의 추진 방향은 먼저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의 경우 보호구역 내 시속 30㎞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을 정비하되 이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또 보행자 통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교통 정온화시설, 차량통행 제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이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교육, 업무, 판매 등 구역별 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도로 굴곡부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불합리한 도로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중앙분리대, 교차로 가각정비와 형식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자세한 사업 내역은 표 참고)경남도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교통약자의 안전권 확보와 사람과 차량이 공존하는 도로체계 건설, 교통사고 발생 요인 제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2016년 1분기 ‘경상남도 청렴 옴부즈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15년도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올 1분기 활동 계획을 논의하면서 진행됐다.‘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맨’ 제도는 2010년 9월 출범했다. 첫해 구성원이 6명이던 것이 이제 9명으로 늘었다. 구성원들도 경남 지역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2015년 12월 고성 율대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펼쳐진 청렴 옴부즈맨 모니터링 활동 장면.청렴옴부즈맨은 분기마다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부조리 관련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해나가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청렴옴부즈맨은 지난해 대형공사 및 부패에 취약한 사업 27건에 대해 서류 점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이중 5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또한 20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용역 사업,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등 총 91건의 예산 쓰임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경남도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서 경남도가 광역지자체 2위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이 성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이래 최고의 성적이었다. 2012년부터 매년 성적을 살펴보면 현재의 성적이 얼마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는지 알 수 있다.2012년 15위, 2013년 14위, 2014년 3위, 그리고 지난해인 2015년 2위로 올랐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2012년 12월 경남도정을 맡으면서 가져온 변화다.홍 지사는 12월 20일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정을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긍지와 자부심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실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꼴찌를 맴돌던 순위가 홍준표 도정 2년 만에 3위, 3년 만에 2위까지 급상승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그 배경엔 18일 올해 1분기 회의를 한 ‘청렴옴부즈맨’ 제도의 효과도 컸지만 경남도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축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와 ‘명예감사관’, ‘민간암행어사’ 조직에다 익명을 보장한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인터넷 신문고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신고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했기에 전극 청렴도 2위 달성이 가능했다.경남도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한 ‘청렴옴부즈맨’ 외 3개의 조직과 익명보장 고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경남도의 청렴도 2위 비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24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경남지역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서 부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과 교육부문, 지방의회부문, 지역경제부문, 시만사회부분 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 경상남도 전반의 선진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5년 8월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소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24개 기관 및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명예감사관지난해 6월 개최된 명예감사관 연찬회.경상남도의 명예감사관 제도는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제3기 명예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3기의 임기는 지난 2014년 10월 5일 시작해 오는 10월 14일 만료된다.경남도의 명예감사관은 각종 부조리를 감시·제보하고 제안하는 역할과 시군 종합감사 및 행정집행 지도·단속과정 참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도정 청렴성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한다.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며 창원시 5면, 진주 3명 통영 2, 사천 2, 김해 4, 밀양 2, 거제 2, 양산 2명과 군부에선 각 1명씩 하여 총 32명이 활동하고 있다.명예감사관은 2014년까지 각 시군에서 각기 활동해오다 지난해 1월 일원화된 활동과 의사창구 단일화를 위해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꾸려오고 있다.명예감사관 협의회는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각종 부조리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에 제보하고 부패 방비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암행어사지난해 1월 민간암행어사 위촉식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깨끗한 도정을 만드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남도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는 강도 높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경남도는 공직자의 비위 근절을 위해 감사부서 인력만으로는 공직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기에 민관 감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민간암행어사는 거주지역인 각 시군의 실정에 밝고 청렴결백하며 행정에 대한 식견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매년 25명을 선발한다.◇ 익명 보장 내부고발·신고시스템(Help-Line)경상남도 익명신고시스템은 내부의 비합법적, 비윤리적 문제점 등을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시스템이다.신고대상은 공금횡령 및 유용행위, 금품·향응·편의 수수행위, 부당한 업무 지시·부당한 인사·예산 낭비 사례, 부조리한 공사 용역·인허가 행위 등이다.신고한 내용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거쳐 경상남도 감사담당자에게 익명으로 접수되며 이후 시스템을 통해 익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처리된다.신고방법은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하다. 경남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해도 되며 바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org)에 접속해 신고서작성/경상남도 검색을 통해 신고해도 된다.이러한 여러 청렴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는 데다 도지사의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더해졌기에 ‘청렴도 2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목표가 아니었나 평가된다. 청렴문화의 꾸준한 실천으로 올해엔 1위까지도 기대해 본다.